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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한·중·일 참여 RCEP 내년 1월 1일 발효…“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 Nov 5, 2021 9:28:50 AM
관리자



 

 

··일 참여 RCEP 내년 1월 1일 발효

무역 규모 6600조원 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

 

 




무역 규모 66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문이 내년 11일부터 열릴 전망이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15개국과 자유무역이 시작되고, 일본과도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를 갖게 된다. 반면 미국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RCEP이 최대 경쟁국 중국 중심의 거대 경제블록이기 때문이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체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은 앞서 대응 성격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지만 양자무역을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탈퇴했다.

 

 

중국 상무부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 발효를 위한 문턱에 도달했다“RCEP은 협정문에 의거해 202211일부터 이들 10개국에 대해 발효된다고 밝혔다.

 

 

RCEP는 비준 수속을 마친 일본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폴, 타이, 베트남 등 10개국에서 선행 발효된다.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은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발효된다.

 

 

RCEP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최소 6개국과 나머지 5개국 중 3개국이 비준절차를 마무리한 지 60일 후에 발효된다. 비아세안국인 호주와 뉴질랜드가 2일까지 비준 절차를 마무리해 발효 요건을 충족시켰다.

 

 

RCEP 서명국의 무역규모는 56000억달러(6581조원)로 전 세계 교역량의 31.9%를 차지한다.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30.8%에 달하는 26조달러(3555조원). 2019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이들 15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9.6%(282조원)에 이른다.

 

 

관세 철폐율은 한-아세안 최대 94%, -일본 83%, ··호주·뉴질 91% 등이 적용된다.

 

 

원산지 규정은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고 원산지 증명 및 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보장과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상품 선정을 위한 악의적 출원에 대한 거절 및 등록 취소 가능 등 내용이 담겼다.

 

 

RCEP은 관세 감축 수준 측면에서 느슨한 FTA이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아세안이 참여한 FTA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이 비준안 동의를 거쳐 발효되면 한··일 세 나라가 같이 참여하는 첫 번째 FTA가 된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중국과 맺는 무역협정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도는 RCEP 참여를 타진했으나 최종 서명에서 끝내 빠졌다. 수년간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온 인도는 값싼 중국 제품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국 중심의 RCEP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탈퇴한 TPP는 이후 일본 주도 아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란 이름으로 재출범했고, 11개국이 참여해 201812월 발효됐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야 가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미국 상황을 지켜보며 가입 여부를 조율 중이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