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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NAVI] 미, CPTPP 복귀에 등 돌렸나…USTR 대표 "5년도 더 된 서명" Nov 15, 2021 9:16:54 AM
관리자





미, CPTPP 복귀에 등 돌렸나…USTR 대표 "5년도 더 된 서명"
"직면한 오늘의 과제에 집중하고 싶다"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구상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CPTPP가 "5년도 더 된 서명"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직면한 오늘의 과제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성이나 (격차 시정을 꾀하는) 경제적 포섭, 경쟁력 강화"라고 덧붙였다.

타이 대표는 내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지난 10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 등 일부 미디어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그는 CPTPP가 세계 무역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예스(yes, 예)도 노(no, 아니요)도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탈퇴한 후 TPP의 명칭이 CPTPP로 변경됐고 "조문도 바뀌었다. 서명한 지 5년 이상 지났고 그사이에 미국은 통상 정책에 관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타이 대표의 발언에 CPTPP가 정치·경제 정세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스며들어 있으며 이는 "CPTPP 등 자유화 노선에 대한 뿌리 깊은 반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데이터 분야 등에서 급속하게 대두하는 중국을 대하는 일본·미국의 통상 외교도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고 달라진 상황을 진단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월 CPTPP 탈퇴를 선언했으며 일본은 미국의 협정 복귀를 요구해 왔다.

애초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 중국을 견제하는 틀로 인식됐으나 미국이 중간에 손을 뗐고 올해 9월 중국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초기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CPTPP를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 기조연설에서 CPTPP에 관해 "협상 과정에서 계속 외국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압축하고, 농업과 제조업의 전방위 개방을 추진하고, 서비스업 개방의 강도를 확대하고, 법에 입각해 국내 기업과 외자기업에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CPTPP 가입을 검토 중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