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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한-과테말라 FTA 추진 전망 Dec 5, 2022 2:26:17 PM
관리자

'2023년 초까지 협상 완료 및 2023년 말까지 비준 기대'


-중미 FTA 정식 서명 시 유일하게 서명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 재참여를 위한 협상 추진 중으로 늦어도 ’23년 초까지는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테말라-중미 FTA 정식 발효 후 재참여를 위한 협상 타결 추진

 

·중미 FTA는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 ’18년 2월 정식 서명을 마친 후 ‘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중미 FTA 협정이 비준되면서 국가별로 온두라스니카라과(’19.10.1.), 코스타리카(‘19.11.1.), 엘살바도르(’20.1.1.), 파나마(‘21.3.1.) 각각 발효돼 과테말라를 제외하고 FTA 전체 발효됐다.

 

중미 최대시장인 과테말라는 일부 산업계(철강제지신발음료 등)의 반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가서명식(‘17년 3)에 불참해 협상이 결렬됐으나 ‘22년 양측 간의 이견이 있던 품목에 대한 일부 양허안으로 최종 협상 타결이 늦어도 ’23년 초까지는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미(5개국) FTA 추진 경과>

ㅇ 한-SICA 정상회담 시 한-중미 FTA 의제 논의(’10년 6)

ㅇ 한-중미 FTA 공동연구 실시(’10년 10-’11년 5)

ㅇ 한-중미 FTA 협상개시 선언(’15년 6월 VIP 방미 시)

ㅇ 한-중미 FTA 협상 진행(’15년 9-’16년 10총 9차례)

ㅇ 한-중미 6개국, FTA 협상 실질 타결 발표(16년 11)

ㅇ 한-중미 5개국(과테말라 불참간 가서명 완료(17년 3월 10일)

ㅇ 한-중미 FTA 정식서명(18년 2월 21일)

ㅇ 한-중미 FTA 한국 국회 비준(’19년 8월 2일)

ㅇ 한-중미 FTA 전체 발효(‘21년 3월 1일)

    · 온두라스니카라과(’19년 10월 1일), 코스타리카(‘19년 11월 1일), 엘살바도르(’20년 1월 1일), 파나마(‘21년 3월 1일)

[자료대한민국 FTA 종합지원 포털(www.fta.go.kr)]

 

FTA 기대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에 따르면-중미 FTA 발효 이후 향후 10년간 실질 GDP 0.02% 증대소비자 후생 6억9000만 달러 개선, 2534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발효 이후 15년간 누적 5억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5700억 원의 생산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중미 각국 모두가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폐하게 돼 대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수입의 경우관세 즉시 철폐 대상인 원당·커피류·수산가공품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교역 확대 효과가 나타난다수출의 경우에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인 중고 및 신규 자동차자동차 부품합성수지 등 해당 제품군도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미 FTA 체결로 대중미 교역량 증가 추세

 

2019~2021년에 발효된 한-중미 FTA로 인해 한국과 중미 6개국 사이의 교역은 수출수입 모두 202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다만, 2022년 9월 기준으로는 절반의 국가들은 환율 상승유류비 상승 등의 변수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한국의 대중미 수출액>

(단위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년

9

2022년9

증감률

파나마

1,642

2,008

1,713

1,369

1,570

594

-40.9

과테말라

241

237

222

203

384

261

-2.1

엘살바도르

160

166

149

120

255

159

-14.8

코스타리카

168

135

119

111

191

167

14.9

온두라스

126

118

125

108

135

111

6.1

니카라과

106

98

70

79

79

63

7.3

주: 노란색으로 국가별 FTA 발효 연도 표기(과테말라 미발효)

[자료대한민국 관세청 무역통계]

 

<한국의 대중미 수입액>

(단위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년

9

2022년 9월 

증감률

파나마

141

153

87

272

458

449

53.1

과테말라

112

67

64

78

138

104

-4.6

엘살바도르

20

24

39

62

98

55

-36.2

코스타리카

139

207

225

156

421

137

-64.2

온두라스

42

52

63

71

82

77

6.3

니카라과

11

17

20

71

50

59

25.3

주: 노란색으로 국가별 FTA 발효 연도 표기(과테말라 미발효)

[자료대한민국 관세청 무역통계]

 

-과테말라 FTA 추가 발효 시 양국 간 교역 더욱 증가 예상

 

FTA 발효 전인 2021년부터 한국의 대과테말라 수출입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다하지만, 2022년에는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환율 상승유류비 상승 등의 변수가 발생해 대과테말라 수출입은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테말라 FTA 발효 시에는 양국 간 교역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과테말라 수출입>

(단위백만 달러)

연도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입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8

237.0(-1.7%)

66.9(-40.3%)

2019

221.8(-6.4%)

63.8(-4.6%)

2020

203.3(-8.3%)

78.0(22.3%)

2021

383.9(88.8%)

138.3(77.3%)

2022년 9

260.8(-2.1%)

103.9(-4.6%)

[자료대한민국 관세청 무역통계]

 

FTA 활용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KOTRA 과테말라 무역관에서는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 모두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국의 FTA 수혜 품목(자동차 부품화장품의약품 등) 관련 다양한 마케팅사업을 추진 중인 바, 중미 시장에 관심있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

 

<2023년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FTA 활용 주요 사업추진 계획()>

(온라인중미 FTA 3개국 상시 화상상담회(연중/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 현지 바이어 수요맞춤형 국내기업 FTA수혜품목 소싱 상시 지원

(오프라인공관 및 유관기관 협력 중미 3개국 FTA활용 세미나 및 (대행)상담회 (연중/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 협력기관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상공회의소 등

(·오프라인지방협력 한-중미 FTA 수혜 품목 전문사절단(상반기)

    · (지방협력소비재 전문 사절단 파견(전주시강원테크노파크인천테크노파크 협력)

[자료: KOTRA 과테말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