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주요 인사들, 탈탄소화 관련 무역긴장 완화 위한 ‘WTO 역할론’ 주장
○ 3월 9일 목요일 탈탄소화 표준을 논의하는 WTO 주최 포럼에서 WTO 사무총장과 각국 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WTO가 탈탄소화 노력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 마리아 파간(Maria Pagan) WTO 미국 대사는 “WTO가 각국이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 우려나 장벽을 식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WTO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이 필요한 조치를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와 함께 WTO 무역·환경위원회(Trade and Environment Committee, TEC)가 WTO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무역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장이라는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을 강조했으며, WTO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용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역설함.
- 리청강(Li Chenggang) WTO 중국 대사는 환경상품 및 서비스(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EGS)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함. 환경상품협정 협상은 2016년 이래 중단된 상태임.
- 산업계 대표들은 서로 다른 표준을 검토하는 데 따르는 복잡성과 비용을 지적하며, 철강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상호 인정하고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협력을 촉구함.
- 미국 무역대표부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모린 힌만(Maureen Hinman) 실버라도 정책 액셀러레이터(Silverado Policy Accelerator) 공동설립자는 제품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정량화를 위한 관세 호환 시스템(customs-compatible system)을 제안함.
- 장 마리 포감(Jean-Marie Paugam) WTO 사무차장은 ‘탈탄소화가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도 기회’라고 강조함. 그는 "세계 경제의 분절화(Fragmentation)로 거래 비용이 상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경제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도 모두 실패하게 된다”면서, “이 기회는 자동으로 실현되지 않으므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또한 “우리가 융합을 촉진하고 국제 표준의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을 원하는가?”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협력하기를 원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서, “모두에게 맞는 하나의 해결책은 없으며, 규제 협력에서는 단순한 정보 공유에서부터 화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임.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