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中 고려한 'G7 차원의 공급망 구축' 논의
○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5월에 개최될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를 주요 의제로 G7 차원의 공급망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이 공동 문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함.
- 중국을 염두에 둔 이 계획은 미국-일본, 미국-유럽이 개별적으로 구축 중인 국제 공급망 협정을 G7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로, 경제 안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도체, 희토류 및 기타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함.
- 의장을 맡게 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경제 안보를 주요 의제로 선택했으며, 경제 안보가 G7 정상회담의 단독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최초임.
- 회원국들은 이번 달 공동 문서 채택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의장국인 일본은 G7 차원의 공급망 구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예정임. G7은 경제 활동에 꼭 필요한 특정 상품을 지정하고 이를 위한 원자재 및 물자 공급망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구상하고 있음.
- G7은 2022년 독일 정상회담에서 공동 선언문에 '경제 안보'에 관한 문구를 처음으로 추가한 바 있음. 기시다 총리가 경제 안보를 의제로 삼는 것은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을 일본과 미국 편으로 이끌어 중요 상품 및 기술이 유럽을 통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보로 해석됨.
- 전 세계에서 대만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20% 이상으로 최고 수준이며, 첨단 반도체의 경우 90%가 대만에 편중되어 있음. 대만의 위기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G7은 일정량의 반도체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은 희토류 원소 매장량이 세계 최대인 국가이며 G7 국가들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2010년 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충돌 사건에 대응하여 대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대(對)중국 의존도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됨.
- G7 국가는 해외 자원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남미 등 광물 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광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개발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 의료 분야에서 마스크, 의료용 방호복 등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분야이며, 제약 및 생명공학 제품도 G7의 새로운 공급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음.
[닛케이아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