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재법·탄소중립법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O EU 집행위원회가 3월 16일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및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초안은 친환경 기술과 그 구축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 공급 기반을 공고히 하여 유럽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향한 궤도에 오르게 하려는 노력이며, 유럽이 마침내 글로벌 청정에너지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음.
-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친환경 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하는 그린딜 산업 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유례없이 신속하게 이 초안을 마련했으며, 친환경 산업의 글로벌 선두 주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EU 그린딜 계획의 수장인 프란스 티메르만스(Frans Timmermans)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국이 10년 전에 내린 전략적 선택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우리가 향후 수십 년을 위해 스스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함.
1. 목표
- 두 법안의 분명한 목표 중 하나는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의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임. 탄소중립산업법에서는 2030년까지 EU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청정 기술의 최소 40%를 역내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핵심원자재법에서는 2030년까지 유럽 내에서 주요 원자재 연간 소비량의 10% 이상을 채굴, 40% 이상을 가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두 법 모두에 ‘단일 제3국’, 즉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다각화 목표도 포함됨.
2. 대상
- EU 집행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통해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배터리 및 저장 장치, 히트펌프 및 지열 에너지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여기에는 전해조 및 연료전지, 바이오메탄, 그리드 기술,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도 포함됨. 또한 대규모 오염원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 확충을 가속하고자 함. 원자력 에너지는 배제되나, 소규모 모듈형 원자로 및 폐기물 제한 조건을 둔 원자력 발전소는 2단계 우선 기술에 포함되어 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일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3. 목표 달성 방법
- 에너지 인프라 건설, 탄소 중립 추진 등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탄소중립산업법에 따르면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된 경우 연간 생산량이 1기가와트 이상인 프로젝트는 1년, 그보다 소규모의 프로젝트는 9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음. 핵심원자재법에서도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채굴 프로젝트는 2년, 가공 및 재활용 시설은 1년으로 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이는 유럽 외 지역의 프로젝트에도 적용됨.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내부시장위원회 위원장은 “채굴을 시작하기까지 최소 5년이 필요한데 이 리드타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4. 재원
- EU는 각국 정부가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더 쉽게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규정을 완화하고 있음. 재생 에너지 시설 건립 및 산업 공정 탈탄소화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지원 규칙을 간소화하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가 그러한 예로, 탄소중립산업법 및 핵심원자재법 대상 프로젝트에 혜택을 줄 수 있음.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도 두 법안 실행의 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독일산업연맹(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 BDI)은 “다른 EU 프로그램이나 회원국을 모호하게 언급할 것이 아니라 미국 IRA처럼 세금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함.
5. 환경 및 사회적 비용
-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전략적 원자재 채굴, 가공, 재활용 프로젝트는 자연보호를 위한 법률 등과 법적 충돌 발생 시 우선순위가 부여됨. 이는 신규 광산 개발을 하려는 업체를 비롯해 업계에서 이전부터 요구해 온 것이지만 환경 단체들의 우려를 사고 있음. 토비아스 킨트리퍼(Tobias Kind-Rieper) 세계자연기금(WWF) 광업 및 금속 부문 글로벌 책임자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기후변화 방지도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함. 시민 단체들도 이 법안들에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함.
[폴리티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