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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NAVI] 일본, 중국 CPTPP 신청에 "기준 충족하나?"…대만에는 "환영" Sep 29, 2021 10:28:20 AM
관리자




일본, 중국 CPTPP 신청에 "기준 충족하나?"…대만에는 "환영"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해제 가능성…일본·대만 '거래' 주목
관방장관 "협정상 대만도 가입 가능"…아소 부총리 "환영할 일"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에 의문을 드러냈던 일본이 대만의 참가 신청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대만은 CPTPP 참가 협상 때 후쿠시마(福島)산 식품 수입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일본과 협의할 뜻을 표명했으며 양측이 '거래'하는 모양새로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대만의 CPTPP 참가 신청에 관해 "협정상 신규 가맹 대상은 국가 또는 독립 관세 지역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대만의 CPTPP 가입은 협정상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24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가토는 대만의 참가 신청을 환영한다면서 "높은 수준의 규칙 만들기를 제대로 충족할 용의가 있는지 어떤지 확실히 잘 살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대만이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대만의 참가 신청이 "일본으로서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중국이 참가 신청했을 때의 반응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현지시간 22일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이번에 가입신청을 한 것을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우선 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CPTPP 가입을 신청한 다음 날인 17일 기자회견에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하는 대신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할 용의가 있는지를 우선 제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참가국과 잘 상담하면서 전략적 관점에 입각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반응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중국의 참가 신청과 관련해 CPTPP가 국유기업 우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고서 "현재의 중국이 신규 가입이 가능한 상태일까"라고 17일 기자회견에서 의문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24일 회견에서는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신청에 관해서는 공평하게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덩전중(鄧振中)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CPTPP 가입 교섭을 하면서 후쿠시마(福島)현 생산품 등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해제를 일본 측과 협의할 것이라는 뜻을 23일 CPTPP 참가 신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표명했으며 일본 측은 이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규제의 조기 철폐를 대만 측에 요구하고 싶다"고 언급했으며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일본 농림수산상은 "일본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은 증명됐다"고 24일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대만이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CPTPP에 가입하고 후쿠시마산 식품 등의 수입 규제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물밑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하지만 대만보다 먼저 참가를 신청한 중국이 가입하는 경우 대만이 참가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어 회원국들의 판단이 주목된다.

CPTPP에 신규 참가하려면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한다.

덩 대표는 중국이 "먼저 가입하면 대만의 가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중국의 방해 공작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고 교도는 전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