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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NAVI] 美상원서 대만지원강화법안 발의돼…"5조8천억원 규모 군사지원" Jun 20, 2022 9:17:52 AM
관리자




美상원서 대만지원강화법안 발의돼…"5조8천억원 규모 군사지원"
대만 非나토 동맹국 지정 등도 포함…中 "이익 침해시 단호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시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당·뉴저지)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대만을 주요 비(非) 나토(NATO)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8천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요 비나토 동맹국(Major non-NATO ally·MNNA)은 나토 이외의 국가 가운데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은 동맹국을 의미한다.

대만이 한국 등과 같은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될 경우 국방, 안보, 무역 등의 협력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미국 언론은 분석했다.

법안은 또 미국 의회가 대만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방부에 미군과 대만 군(軍)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메넨데스 의원은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을 억압하고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편에 서겠다는 미국 의지의 강도와 깊이에 의심이나 모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상원의원은 위원회에서 법안을 표결한 뒤 이르면 내주에 상원 본회의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실제 입법되려면 하원 표결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류평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도 단호하게 맞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군사적으로 관여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예스"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대외적으로 취한 대만 정책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미국 내외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백악관은 정책 변화는 없다고 수습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취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중국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