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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NAVI] "IPEF 참여·논의 과정서 전략적 차원의 득과 실 고려해야" Jun 20, 2022 9:23:06 AM
관리자





"IPEF 참여·논의 과정서 전략적 차원의 득과 실 고려해야"
산업연구원, 보고서 통해 주문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로 출범한 새 경제통상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및 논의 과정에서 전략적 차원의 득과 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IPEF는 지난달 23일 공식 출범한 경제통상협력체로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산업연구원은 19일 '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제목의 보고서에서 "IPEF의 일부 필라(핵심축) 중 청정에너지 개발과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참여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일부 어젠다(의제)는 중국과의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IPEF 주요 4대 의제는 ▲ 무역 ▲ 공급망 ▲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 조세·반부패 등이다.

산업연구원은 또 "역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핵심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으나 반도체·배터리 등의 생산기지 이전, 중간재 수급처 선택 등의 문제에서 중국 의존도를 기존보다 낮추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산비용 상승과 추가적 거래 비용 발생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급망 재구축 및 안정화와 관련해 IPEF 참여국들의 완전한 탈중국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IPEF 참여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은 이런 입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은 아울러 "우리나라는 다른 IPEF 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국가들과 함께 신흥 및 개발도상국들이 IPEF에 대해 가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이와 함께 "IPEF가 미국 및 역내 몇몇 선진국 위주로 혜택을 누리는 사교 모임처럼 될 수 있다는 일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가입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탈탄소화 정책 지원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사안 중 한국이 강점을 갖는 영역에 대해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