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Information

The information on this bulletin board is an intellectual properties belonging to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Any unauthorized dissemination, distribution, copying or use of this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website is strictly prohibited.

[TradeNAVI] 미 ‘위구르강제노역방지법’ 시행 전부터 중국 면화산업에 직격탄 Jun 23, 2022 10:31:01 AM
관리자




미 ‘위구르강제노역방지법’ 시행 전부터 중국 면화산업에 직격탄




O 중국 목화생산량의 91%(2021년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목화생산지인 신장지구의 올해 목화 수확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난해 생산된 목화 중 절반이 넘는 재고물량 약 300만 톤이 아직도 팔리지 않은 채 쌓여 있고, 재고누적으로 가격까지 급락했지만 좀처럼 수요가 없는 상황임. 그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제정된 ‘위구르강제노역방지법’의 영향이 큰데, 동 법률은 이달 21일 시행될 예정이나, 중국 면화 및 직물 산업 등에서는 이미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음. 

- ‘위구르강제노역방지법’은 신장 위구르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 및 집단학살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하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신장지구산 제품은 강제노역 생산품으로 전제하고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을 제정, 중국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탄압정책에 대응하기로 했음. 

- 동 법률은 표면적으로 신장지구 강제노역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장지구뿐 아니라 중국 내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 경제 전체와 글로벌 공급망에도 연쇄 작용을 일으키고 있음. 아울러, 동 법률 시행에 따른 광범위한 파장과 불확실성 확대는 향후 미-중 무역관계에도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신장지구 면화는 원료 형태로 직접 수출되는 경우가 드물고, 통상 신장지구 현지나 중국 내 다른 성에서 옷감이나 직물로 직조되어 국내외 시장에 판매되기 때문에 동 법률은 결국 신장지구산 면화뿐만 아니라 중국 섬유산업 공급망 전체를 옥죄는 조치임. 

- 미국 수입업체의 입장에서도, 동 법률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신장지구산 제품이더라도 강제노역이 사용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수입이 가능하지만, 신장지구에서는 외부 독립 기관에 의한 현장실태 조사가 허용되지 않아 사실상 동 요건 충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 법률은 신장지구산 원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한 전면 금수조치나 다름없음. 이에, 일부 수입업체들은 중국업체 대신 동남아업체들로 공급선을 돌리는 추세로, 중국업체 주문량의 약 30%가 이미 동남아업체로 대체되었고, 앞으로는 미국 주요 의료 브랜드의 중국 업체 주문이 완전히 끊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한편, 미국과 계속 거래를 원하는 중국내 직물 및 의류 수출업체들은 대미 수출용에 대해서는 외국산 면화로 공급망을 전환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입 면화 가격이 급등하면서 마진이 급감하고 있고, 방적공장들의 기계가동률은 전년대비 13.3%나 떨어졌음.

- 또한, 동 법률이 이론적으로는 대미 수출 제품에만 적용되지만 다국적 의류 브랜드의 경우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에 그 파장이 유럽 시장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지난해 중국 직물 및 의류 수출액은 3천억 달러 이상, 원료 수입액은 300억 달러~400억달러 수준으로 마진율이 높은 편이나, 동 법률의 영향으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 수출량까지 감소하게 되면 수출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제조업체도 공장가동률을 줄이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물론 중국 제조업체들이 신장지구산 면화는 내수용에만 사용하는 등 이원화 제조 공정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있으나, 문제는 기존에 수출용으로 쓰이던 면화까지 국내시장에 흡수되기는 역부족임. 즉 매년 신장지구에서 생산되는 면화 중 절반에 달하는 300만 톤이 재고로 남게 된다는 것임. 

- 이처럼 신장지구 면화산업이 ‘위구르강제노역방지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과 달리, 신장지구의 또 다른 대표산업인 폴리실리콘(태양광 패널 원료)업계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존재하나,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판매자 우위 시장의 성격상 공급망 우위를 점하고 있어 지금까지 그 영향이 제한적이고 동 법률 시행 후에도 적어도 몇 년 간은 그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중국 태양광업계 관측통은 내다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태양광업체들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를 고려해 중국내 대다수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들은 대미 수출용 전담 공장을 신장지구 밖에 신설하는 등 동 법률 시행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소싱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바, 중국산 태양광 수입품은 일단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통관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음. 아울러, 유럽연합에서도 중국산 태양광 수입품과 관련하여 동 법률과 유사한 제재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런 가운데, 양국간 관세 분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바로, 수십년래 최악의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한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책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를 해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임. 

- 물론 동 관세를 해제하더라도 ‘위구르 강제노역 방지법’의 영향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나,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음. 이와 관련 미중기업협의회 관계자는 만일 동 관세가 해제되면 중국이 고위급 무역회담 등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양국 간에 “실용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미 상공회의소 상하이 지부 관계자도 “미국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중국 수출업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동 관세 폐지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