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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NAVI] 신장산 수입금지' 美법률 발효…中 "강한 조치로 권익수호" Jun 23, 2022 10:44:28 AM
관리자




'신장산 수입금지' 美법률 발효…中 "강한 조치로 권익수호"
신장 원료·노동력 투입 제품도 금지…면화·리튬 이온 배터리 등 영향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이하 신장) 상품과 신장산(産)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의 수입을 원칙상 금지하는 미국 법률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이 21일(미국 현지시간) 발효됐다.

조 비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서명한 이 법은 18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신장산 상품을 강제 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즉, 강제 노동과 무관한 상품임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신장 제품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기에 신장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적인 배제가 법률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완성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상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신장산 원료를 쓰되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위구르족을 고용한 여타 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대 중국 압박 영역 중 하나인 신장 인권, 특히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 의혹을 겨냥한 이 법률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의 상징적 조처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법은 주로 신장산 면화, 태양광 패널 원료인 폴리실리콘, 리튬 이온 배터리 등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면화의 경우 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0일 신장 지역에 면화 재고가 330만t 이상 쌓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가을 수확한 물량의 절반 이상이며 평년 재고량보다 100만t 이상 많은 규모라고 SCMP는 전했다.

중국 면화의 주요 산지인 신장에서 나온 원료로 의류를 만들어 수출해온 중국 업체의 타격도 작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 공급망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의 75%가량을 생산하는데 이 품목의 원료 및 노동력 측면에서 신장과 현지 주민들이 깊숙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20일자 기사에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른 미국의 제재가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 전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거론했다.

미국 등 서방은 중국 당국이 신장에서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수감한 채 강제 노동을 시키고, 강제 불임 수술 등 종족 멸절 행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중국은 현지 주민이 과격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직업 훈련센터를 운영했을 뿐 강제 수감, 강제 노동, 종족 멸절 등 인권 침해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 법률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률 시행에 대해 "강렬하게 규탄하고 결연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힘있는 조치로 중국 기업과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미국이 실상과 정반대인 신장 강제 노동을 거론하며 관련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것은 전세계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해치는 일이자 중국을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뒤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미측 행동은 실패로 종언을 고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