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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NAVI] 미, ‘강제노역’ 신장위구르산 수입금지… 관련 기업 선적 지연 등 타격 불가피 Jun 23, 2022 10:45:57 AM
관리자





미, ‘강제노역’ 신장위구르산 수입금지… 관련 기업 선적 지연 등 타격 불가피




O 중국 신장위구르산 제품을 강제노역 생산품으로 전제,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강제노역방지법’이 21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은 물품 선적 지연 및 준법비용 상승 등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위구르강제노역방지법’은 중국신장지구에서 생산되었거나 해당 지방정부 연관 업체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강제노역 생산품으로 전제하고, 강제노역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입증된 경우가 아닌 이상 모든 신장지구산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로서, 이전까지는 강제노역 사용 여부 입증 책임이 미 세관당국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있었으나, 동 법률에서는 수입품의 강제노역 사용 입증 책임을 기업들에게 지우고 있음. 이에 따라 전자제품, 농산품 및 기타 제품 등의 수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 케르 깁스 전 상하이 주재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강제노역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으며, 전현직 기업 경영자들은 동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 및 요건 충족을 위한 수입업체들의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급망 차질이 야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가뜩이나 코로나19 봉쇄조치, 정치 및 규제 압박 증대로 다중고를 겪고 있는 재중 미국 기업들의 고충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신장지구내 기업활동에 대한 실사는 중국 당국의 감시와 현장접근 제한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중국 정부는 노동력 이전 프로그램이라는 미명 하에 위구르족 등 신장지구 소수민족을 감옥이나 다름없는 집단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노역에 동원시키는 등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이와 관련 서방 실사기업들이 강제노역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당국의 감시와 접근제한에 의해 중단된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특정 신장지구산 제품에 강제노역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함. 

- 중국 당국은 신장지구 소수민족 강제노역 동원 등 인권탄압 의혹에 대해, 신장지구 내 정책들은 테러 방지 및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위구르강제노역방지법’에 대해서는 지난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신장지구의 안정을 해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이라고 맹렬히 비판했음. 

- 한편, CBP 및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동 법률 시행을 위한 일련의 준비상황을 발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현 시대의 암적인 존재인 강제노역이 근절될 수 있도록 동 법률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음. 

[월스트리트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