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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NAVI] 중국 외교부, IPEF·경쟁법 등 미국 주요 정책 맹비난 Jun 23, 2022 10:48:28 AM
관리자




중국 외교부, IPEF·경쟁법 등 미국 주요 정책 맹비난



O 중국 외교부가 19일 홈페이지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 오류와 사실’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표하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협상, 미 의회의 중국견제 경쟁법안 입법 노력, 위구르강제노역방지법 시행 등 미 정부의 최근 정책들과 미국 내 민주주의, 총기폭력사태, 인종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음. 

- 동 문건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최근 행한 대중국 전략 연설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서, 총 2만 5천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 21가지를 서술하고 이를 반박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문건은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IPEF 추진에 대해 “IPEF는 미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 구상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공급망, 밸류체인, 신흥 산업 섹터를 지배하고 특정국가를 고립시키고, 역내국들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IPEF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음. 

- 또한, IPEF에 시장접근 협상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역내국들의 경제 발전에 무관심하다는 증거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역내 국가별 발전 수준과 니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세인하 등의 양허도 제공하지 않은 채 그저 일방적인 고표준과 미국측만의 의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처럼 미국의 국익만 좇고 다른 국가들의 니즈를 등한시하는 IPEF에는 ‘상호이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침했음. 

- 또한, 미 의회에서 초당적 혁신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양원의 중국 견제 경쟁법안 조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저지하는 것이 동 법안의 목표”라고 주장했음. 

- 아울러, 중국 당국의 신장 위구르족 정책을 “집단학살”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미국은 인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날조한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위구르강제노역방지법을 제정하여, 신장지구산 면화, 토마토, 태양광 발전 산업 부분을 악의적으로 공격하여 중국의 성장을 저해하려 하고 있다면서, 동 법률이 국제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음.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