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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NAVI] IPEF 일부 참여국들, 협정 이행 계도기간 부여 요청 Jul 29, 2022 9:21:07 AM
관리자




IPEF 일부 참여국들, 협정 이행 계도기간 부여 요청




O 금주 초 진행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화상회의에서 일부 참여국들이 향후 체결될 협정과 관련해 이행 계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음. 

- 미국의 주재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회의는 IPEF 분야별 참여와 관련해 각국의 의견을 듣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IPEF에 참여하는 14개국 각료급 대표가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음. 

- 26일에는 IPEF의 4대 분야 중 무역부문을 총괄하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주재로 무역부문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27일에는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의 주재로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 ·반부패 등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음. 

- 그런 가운데,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은 26일 무역분야 회의 이후 트위터를 통해, 향후 타결될 협정 조항 이행과 관련해 반드시 계도기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알리 장관은 “구속력 있는 조항에 기술 지원 및 역량 구축에 대한 약속이 포함된다면 참여국들의 정책 및 표준 수립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협정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본격적인 협상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등 합리적인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 일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복수의 아시아 참여국들도 이행 계도 기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돈 파렐 호주 통상장관은 “IPEF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향후 새로운 이슈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음. 

- 한편, 안덕근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성명을 통해 “공급망 및 청정에너지와 같은 영역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한국은 특히 민간부문의 IPEF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민간 및 유관부처간 효과적인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지난 6월 민관 공동전략회의를 출범했으며, 정부당국자, 기업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팀’을 조직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대민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국내 산업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IPEF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알리 말레이시아 장관은 탈탄소 및 청정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 없이는 기후 변화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이는 우리의 공동 책임”이라고 주장했음.  

- 미 USTR과 상무부 측에서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지속적이고 강화된 참여를 통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경제 프레임워크를 모색한다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음.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