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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韓, 디지털통상 선점나선다…이달 DEPA 가입 의사 공식 통보 Sep 9, 2021 10:17:20 AM
관리자

 


디지털통상 선점나선다이달 DEPA 가입 의사 공식 통보

 




우리 정부가 디지털통상을 주도하기 위해 이달 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한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 간 디지털 통상의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간 킴 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DEPA는 전자상거래 원활화데이터 이전 자유화개인정보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과 함께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과거 P4(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브루나이)가 CPTPP(11개국)로 발전했던 것처럼 DEPA도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플랫폼이 돼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달 국회 보고를 통해 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으며, 9월 중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DEPA 가입 추진 외에도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싱가포르 DP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기술 협력 및 공동의 디지털 시장 창출 등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여 본부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호주미국싱가포르뉴질랜드 등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들 간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간 킴 용 장관은 "아태지역 역내 주요 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코로나 확산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경쟁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보건·백신전기차 등 신산업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조만간 미국 출장길에 올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디지털통상 관련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통상본부는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통상관련 리더십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시점이 다가왔다고 판단·미가 디지털통상을 주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