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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NAVI] CPTPP 가입 추진 중국, 호주에 지원 사격 요청 Sep 15, 2021 10:59:10 AM
관리자


CPTPP 가입 추진 중국, 호주에 지원 사격 요청



O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 중인 중국이 CPTPP 회원국은 물론 전 세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CPTPP 회원국이자 현재 중국과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호주에 CPTPP 가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음.



-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CPTPP 회원국 확대의 이점에 관한 호주 의회의 질의서 답변을 통해, 중국은 현재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 사안과 관련해 CPTPP 회원국들과의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 중국 대사관은 동 답변서에서 “중국의 CPTPP 가입은 중국과 CPTPP 회원국간 투자 및 무역 비용을 현저히 절감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치와 지역 공급망 및 산업 연결망 최적화에 기여하여 CPTPP 회원국과 전 세계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수입 확대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외국인 투자 시장 개방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CPTPP 가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어, “중국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상호 호혜적인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을 언제나 지지하며, 범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고수준의 FTA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CPTPP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중국 외 영국도 CPTPP 가입 의사를 밝히고 공식 가입 협상을 개시한 상태임. 대만도 금번 호주 의회 질의서에 답변을 제출했으며 2주 전에는 일본 집권당 의원들이 대만의 CPTPP 가입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식 표명했으나, 중국은 대만의 CPTPP 가입 추진에 반발하고 있음.



- 한편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CPTPP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미국에서도 의회 및 재계를 중심으로 중국보다 먼저 CPTPP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도 최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CTPP 가입은 미국 경제는 물론 중국 견제를 위한 글로벌 영향력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 또한 CPTPP 협정 내 일부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는 가입을 고려할 수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이 CPTPP의 “게이트키퍼”가 아닌 만큼 미국의 변경 제안 중 극히 일부분만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CPTPP 가입 옵션을 살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출처: Inside US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