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Information

The information on this bulletin board is an intellectual properties belonging to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Any unauthorized dissemination, distribution, copying or use of this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website is strictly prohibited.

[TradeNAVI] 말스트롬 전 EU통상집행위원, EU의 CPTPP 가입 촉구… “미국도 설득해야” Jan 6, 2022 11:13:11 AM
관리자




말스트롬 전 EU통상집행위원, EU의 CPTPP 가입 촉구… “미국도 설득해야”





O 세실리아 말스트롬 전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EU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하고, 미국도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비상임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말스트롬 전 집행위원은 금주 PIIE 기고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EU는 이미 CPTPP 회원국 대부분과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나 만일 “FTA(즉, CPTPP)에 가입한다면 이들 무역상대국들에게 EU의 글로벌 무역규범 강화 의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이어, 무역협정은 “보다 긴밀한 협력과 동맹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환경과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등 EU의 가치와 표준을 반영하고 이른바 ‘브뤼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EU는 기존의 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무역규범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동맹 구축을 위해서는” 오타와 그룹(WTO 개혁 소모임 그룹)을 통한 세계무역기구(WTO)개혁 노력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1)기존 무역협정의 발전 및 강화 도모 2)멕시코 및 칠레와 조속한 무역협정 체결 또는 비준 3)코로나19로 정체된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무역 협상 가속화 4)인도 및 말레이시아와의 무역협정 완결 5)대만과의 투자협정 체결을 제안했음.

- 허나, 이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은 CPTPP 가입이라고 강조했음. 영국, 중국, 대만, 에콰도르가 이미 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하고, 한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스트롬 전 집행위원은 EU와 미국 역시 CPTPP 가입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음.

- 한편 EU와 미국간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희박하지만, “지난해 첫 회의를 가진 양국간 무역기술위원회(TTC)하에서 협력을 추진 중인 기술표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등에서는 점진적인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