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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NAVI] 순탄치 않은 2022년 통상 전망 Jan 12, 2022 10:42:23 AM
관리자






순탄치 않은 2022년 통상 전망







○ 올해 코로나19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무역 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지만, 세계화는 지속될 것이며,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가 관건임.


- 전 세계 통상의 가장 큰 문제인 공급망 지장의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내구 소비재 수요에 따른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의견이 공급 붕괴가 지속된다는 주장보다 우세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오미크론 변이로 전 세계 항구 및 제조업과 식품 공급이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중반 유행 상황이 다소 진정되면 공급망에 존재하는 뿌리깊은 문제들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공급망 문제가 지속될수록 산업 정책에 관한 정치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 생산 보조금 경쟁과 같은 정부 개입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단기적인 상황 해결에는 통상 정책보다 내수 유지 등의 거시경제 정책과 방역 등 보건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지만, 기후 변화와 기술 경쟁 등 장기적인 문제에 따라 각국 정부는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수 있음. 예컨대 미국은 유럽연합(EU)의 탄소가격제 도입에 대응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관리무역(managed trade) 동맹을 제안했으며, 전기차에 대한 내수 우선 정책도 제시했음. 중국도 쌍순환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경제 국수주의가 번져 나가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통상 거버넌스에서 우위를 차지하지만, 미국은 동 지역에서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1단계 합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였으며,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대신 일부 회원국들과의 양자 관계 강화를 시사했음. 미국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은 중국의 CPTPP 가입 처리에 고심하고 있음. 한편 리투아니아를 겨냥한 중국의 통상 위협은 EU의 지정학적 통상 정책 의지를 조기에 시험할 계기가 되고 있음.


- 올해 예정된 굵직한 무역 협정은 많지 않음. 미국과 EU는 항공기 보조금과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을 완화했으나, 그 이상의 무역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음. EU는 올 하반기 예정되었던 뉴질랜드 및 호주와의 무역 협정을 중단하고 양자 간 불공정 경쟁에 대응할 정책 수단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 미국이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세계무역기구(WTO)의 완전한 기능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작년에 연기된 각료회의가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더라도 그 중요성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상황으로 치부하기에는 기후변화와 데이터 전쟁, 기술 경쟁, 사이버 보안 등 무역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들이 다수 존재함. 그러나 세계화는 30년 동안 다양한 충격을 견디며 확장되어 왔으므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관건임.
 



[파이낸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