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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한·EU FTA 10년, 국내 농축산물 수출경쟁력은 Jan 14, 2022 10:56:13 AM
관리자

 




 

·EU FTA 10국내 농축산물 수출경쟁력은

 



 


 

수입관세활용률 80% 대비 수출관세활용률 64% 그쳐

수출경쟁력 확보원산지증명 간소화·일괄진행 등 지원해야




·EU FTA 발효가 10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EU산 농축산물의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80%를 넘어섰으나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6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이에 따른 수출경쟁력 확보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대두됐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는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인하 또는 철폐하는 것으로 협상됐으며국내보완대책도 10년간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한·EU 교역동향 및 수입구조 변화 분석에서 EU산 농축산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보완대책 등으로 국내 농업경쟁력이 일정 수준 확보된 상황으로수입보다 수출 증대를 고려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U FTA의 농식품 개방 수준(96.3%)은 우리나라가 발효한 FTA 중 한·미 FTA(97.9%)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EU FTA 이행 10년차 EU산 농식품 수입은 49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32.4% 증가했고농식품 수출은 33000만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65.7% 증가했다.

 

 

10년차 EU산 농식품 전체 수입액에서 FTA 특혜관세활용 수입액은 389000만 달러(83.1%)였으며우리나라의 EU FTA 특혜관세활용 수출액은 21000만 달러(63.9%)로 나타났다.

 

 

이에 농경연은 이행 10년차 수입과 수출 모두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EU FTA 발효 이후 주요 농식품 수입은 FTA 발효 이전에 비해 중장기적 결정구조를 보인다고 전했다.

 

 

때문에 수입 피해에 대응한 정책보다 국내 농축산물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입에서 EU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3.2%로 FTA 발효 전보다 평년에는 9.6%, 10년 차에는 3.6% 증가했다. 10년 차 EU산 농식품 수입액에서 가공식품 비율이 42.9%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축산물이 36.1%, 임산물이 12.1% 순이었다.

 

 

특히 혼합조제식료품과 포도주가 각각 발효 전보다 483.8%, 274.1% 증가했고 올리브유와 커피도 큰 폭으로 늘었다축산물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92.1%로 단일품목 중 수입규모가 가장 컸고 유제품 중에서는 조제분유버터전지분유치즈 등의 순으로 수입이 늘었다이외에 곡물과 과일·채소류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3%와 12.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총 수출액 중 EU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로 발효 전보다 평년에는 5.4% 증가한 반면 10년 차에는 1.4% 감소했다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공식품이 78.3%로 가장 높았고 과일과 채소가 11.7%, 축산물이 5.9% 순이었다.

 

 

특히 가공식품은 발효 전보다 평균 대비 57.2% 증가한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외식감소와 간편식 수요 증가한류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1년 사이 10%가 더 늘었다라면과 음료 등이 상승세다또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선 배와 샤브샤브용 팽이버섯 등이 수출 기저효과로 지난해 50%가 신장되기도 했다.

 

 

농경연은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과거 EU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물량이 전월 수출량에 의존했으나발효 이후 당월 EU산 수입량은 전월뿐만 아니라 2~3개월 전 수입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돼이를 통해 향후 수입량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량이 결정되는 구조로 변화한 것으로 수입 피해에 대응한 정책에서 국내 농축산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이 같은 분석에 따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산지증명 간소화 및 일괄 진행 등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