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입주의의 부상이 세계 무역에 초래하는 잠재적 위협
O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민족주의와 개입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입주의적 정책이 국가 안보, 기후 변화와 같은 부문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으나, 과거에 그랬듯이 막대한 자원 낭비로 끝나거나 무역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파편화는 통제하기 어렵고 되돌리기는 더 어려울 수 있음.
- 자유시장주의의 최후의 보루였던 미국마저도 중국에 대한 두려움, 공급망 보안에 대한 우려, 재산업화를 향한 열망, 녹색 전환의 희망으로 무역 및 산업 정책을 재편하고 있음. EU 또한 미국과 유사하게 주로 기술 부문에서 중국을 경계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도 신개입주의의 배경이 됨.
- 이러한 경향은 세계 경제의 심각한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IMF가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인 '지경학적 분열과 다자주의의 미래(Geoeconomic Fragmentation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에서 지적했듯이 지정학적 비용을 비롯한 큰 비용을 야기함. 특히 기술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으로 인한 비용을 가장 크게 부담해야 하는 쪽은 신흥국 및 저소득 국가들임.
- 더 본질적으로는 개입주의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작으며, 특히 첨단 기술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 개입의 정치경제학이 혁신을 가로막고 열등한 기술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로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미국에서는 이 점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일례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가 2021년에 발간한 '미국 산업 정책 50년 평가(Scoring 50 Years of US Industrial Policy)'에서는 “트럼프가 제정하고 바이든이 확대한 철강 관세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소비자와 납세자가 연간 90만 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함.
- 세계사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혁신 프로그램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접종을 위한 워프 스피드 작전(Operation Warp Speed), 노스캐롤라이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North Carolina Research Triangle Park) 같은 성공 사례도 있었으나 이런 큰 성공은 연구 개발에 공공 및 민간 자금을 함께 투입하는 종류의 개입에 국한됨. 무역 조치나 기업별 보조금 제도 등의 개입은 의도했던 산업 경쟁력,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발전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경우가 더 많음.
- 관세 등의 보호 조치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숨은 세금이고 자국 시장에 편향적인 반면, 보조금은 투명하고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중립적이라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보조금이 국가 간에도 중립적인 것은 아니며 결국 자금이 가장 많은 국가에 유리하므로 국가 간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음.
- 더 나은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녹색 전환을 위한 보조금이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소득 국가의 탄소배출만 낮출 뿐 국가 간의 협력이 관건인 전 지구적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바지하지 못할 수 있음.
[파이낸셜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