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력도 난항 … CPTPP 韓가입 지지부진

韓참여땐 GDP 0.3% 증가 전망

日과 통상관계 개선 필요성 커져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도 가입 의사를 표명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한국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상 분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CPTPP 가입이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를 위해 일본과 관계 개선을 선결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농축산업 분야에는 최대 2조2000억원 규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 CPTPP 가입 보고를 했지만 국내 농수산업 단체와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가입 여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CPTPP 가입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관련 이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통상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만큼 대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CPTPP 가입은 단순히 관세를 절약한다는 차원을 넘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며 "복합적 경제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입이 필수불가결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징용공 문제를 비롯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민감한 이슈를 유연하게 넘길 수 있도록 국가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CPTPP 가입이 무산되는 만큼 일본을 제외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가입 찬성을 유도하는 한편, 일본과는 통상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CPTPP 가입이 만성적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할 것이라는 염려에 대해서는 무역수지만으로 산업 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는 2013~2022년 평균 231억4961만달러 적자이며, 지난해에는 241억551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핵심 품목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2019년 대일 무역수지 적자 폭은 191억6064만달러로 소폭 개선됐지만 산업 현장은 위기를 맞았다"며 "중요한 점은 한·미·일 산업 공조를 거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