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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NAVI] 산업부 “CPTPP·IPEF 가입, 국익 우선…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May 3, 2022 5:20:11 PM
관리자





 

산업부 “CPTPP·IPEF 가입국익 우선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시 국익 우선이라는 기본원칙아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고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통상현안점검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여 본부장 주재로 IPEF 공급망 분야 및 디지털 분야 민관 대책회의, CPTPP 업계 간담회탄소 무역장벽 대응 세미나대러 수출통제 간담회수출입 물류 간담회 등 업계와 학계 관계자와 통상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CPTPP는일본·호주·캐나다·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우리나라는 지난달 15일 정부내 절차는 마쳤으나 필수절차인 국회보고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공식 신청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CPTPP 기존 회원국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이고 농산물도 평균 96.1%로 전면 개방 수준이며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농어민단체 등이 가입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 전선의 경제 연대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IPEF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디지털 무역 등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은 "향후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수입국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광물·원자재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공급망 핵심 국가와의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경제 안보 시대의 핵심 국가자산으로 잘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우선적인 통상 의제인 CPTPP 및 IPEF 가입 문제의 경우 '국익 우선의 협상'이라는 기본원칙하에 우리 경제가 새적인 롭게 도약하고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