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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NAVI] 미국의 FTA 추진 주저로 아시아 우방들 고립될 수도 May 13, 2022 2:44:10 PM
관리자





미국의 FTA 추진 주저로 아시아 우방들 고립될 수도




O 미국이 중국 견제와 역내 관여 강화를 목표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추진하는 등 아태지역 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역내국들의 실망감이 점점 증폭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있어 아시아 역내 미국의 지도력 회복과 역내국들과의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FTA 등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알맹이가 없는 상황임. 

- 현재 아태지역과 관련해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은 IPEF로 역내 공급망, 인프라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세부사항은 미정이고, 미국시장 개방 확대나 관세 인하 등 통상이슈 배제는 확정되어 있음. 

- 그간 미국은 대아시아 정책에 있어 중국 견제 차원의 군사동맹 강화에 집중해왔으나, 동남아 국가들은 미-중 양국 간 긴장 증폭을 원하지 않음.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오래 전부터 군사 긴장을 늦추고 통상관계 개선에 집중할 것을 미-중 양국에 촉구해 왔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도 두 강대국 중 어느 한 편에 서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음. 토미 고 전 싱가포르 대미 특사의 지적처럼 “미국은 아시아를 안보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것 무역”인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오는 12~13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8개국을 포함한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하는 것임. 

- 허나, 현 미 정국상, TPP와 같은 다자 간 무역협정 합류는 애당초 가망이 없는 이야기임. 의회의 지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데다 백악관에서도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11월 중간선거에서 노동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FTA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 노동총동맹(AFL-CIO)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 이처럼 아시아 국가들과 실질적으로 경제 연결고리를 확대할 수 있을 만한 운신의 폭이 매우 적은 바이든 행정부이기에, 현재로서는 IPEF가 최상의 복안인 것임.

- 이와 관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부분은 IPEF를 경제규범 설정에 대한 미국의 재관여를 의미하는 신호로 보고 환영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관계에서 IPEF의 숨은 역할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전략은 배제하고 오직 IPEF가 역내 동맹국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혜택 등, 긍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미 의회에서도 IPEF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고, 특히 지난 3월 상원 청문회에서는 신규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욕 부재에 대해 양당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음. 미상공회의소도 최근, 과도하게 신중한 접근법과 내부 검토 등에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비판했음. 

- 이와 관련,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바이든 행정부가 아태 역내에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미 당국은 아태 지역에서 견고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3월 청문회에서 IPEF에는 추후 그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적 요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항변했음. 

출처: 블룸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