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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재협상, 위기인가 기회인가
2018. 2. 22 오전 10:43:27
관리자
NAFTA 재협상, 위기인가 기회인가
2018-02-21 이소정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 NAFTA 재협상 기간 연장 가능성에 멕시코 자동차업계는 우려를 표명 - 

- NAFTA '원산지 규정' 변경 및 강화 조짐에 따라, 다양한 대책 수립 촉구 -  




멕시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자동차산업 강국으로 우뚝서다


  ㅇ 2016년 기준, 멕시코는 전 세계 자동차 생산강국 7위를 기록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함.

    - 멕시코는 해당 순위에서 흔히 '자동차산업 강대국'이라 알려진 프랑스, 캐나다나 스페인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한국보다 1단계밖에 낮지 않았음.


2016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산업 강대국 순위

순위

국가명

총 생산량(대)

비중(%)

- 

전 세계

94,976,569

100

1

중국

28,118,794

29.6

2

미국

12,198,137

12.8

3

일본

9,204,590

9.7

4

독일

6,062,562

6.4

5

인도

4,488,965

4.7

6

한국

4,228,509

4.5

7

멕시코

3,597,462

3.8

8

스페인

2,885,922

3.0

9

캐나다

2,370,271

2.5

10

브라질

2,156,356

2.3

자료원: International Organizacion of Automobile Constructors(OICA)


  ㅇ 멕시코의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멕시코 내 법인(판매법인 혹은 생산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크게 발전했음.

    - 멕시코에는 현재 14개주에 걸쳐 총 23개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가 완성차 생산을 위한 자동차부품 조립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을 타깃한 판매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 멕시코에 기지를 마련한 자동차 브랜드는 Audi, BMW, Fiat-Chrysler, Ford, General Motors, Honda, 현대, 기아, Nissan, Toyota, Volkswagen, Volvo 등임.

    - 이와 같은 자동차산업을 바탕으로 멕시코는 201711월 누계 기준 930억 달러에 달하는 완성차를 수출했음. 이 중 84.81%가 미국으로, 4.98%가 캐나다로 수출됨.


 멕시코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동향(HS Code 8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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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World Trade Altas(2016년 기준)


    - 주요 성장요인으로 저렴한 인건비, 미국-남미를 잇는 우수한 지리적 위치 및 멕시코의 통상 다변화 정책을 꼽을 수 있음.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2016년 KPMG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생산 대비 자동차부품분야에서 생산비용 12.3% 절감 가능, 플라스틱 제품에서 15.2% 절감 가능, 철강분야에서 16.3% 절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멕시코·미국·캐나다 제조분야 인건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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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멕시코 통계청(INEGI)


□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자동차산업 위기


  ㅇ 2017816일부터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미국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개시됐음.

    -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당 협정에 의해 미국이 많은 무역적자를 보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미국의 부활'을 위한 자국우선주의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음.

    - 현재까지 제6차 재협상이 마무리됐으며 가장 최근 협상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18년 1월 21~29일 9일간 진행됐음.


 NAFTA 재협상 일정

구분

개최기간

장소

1

2017년 8월 16~21일

Washington DC, USA

2

2017년 9월 1~9일

Mexico City, Mexico

3

2017년 9월 22~27일

Ottawa, Canada

4

2017년 10월 11~17일

Arlington, VA, USA

5

2017년 11월 17~21일

Mexico City, Mexico

5.5(실무자 회의)

2017년 12월 9~22일

Washington DC, USA

6

2018년 1월 21~29일

Montreal, Canada

자료원: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 정리


  ㅇ 현재 NAFTA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주제는 자동차분야에서의 '원산지 규정'임. 미국은 현재 역내 생산비율인 62.5%85%로 대폭 강화하고, 이 중 미국산 부품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도록 규정 변경 및 강화를 요청함.

    - 이는 미국이 멕시코와의 교역관계에서 파생된 엄청난 무역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되나 현재 미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 내 자동차협회에서 해당 규정 변경 및 강화를 반대하고 있음.

    · 실제로 멕시코 자동차협회(AMIA) Eduardo Solis 회장은 "미국이 제안한 비율은 달성 불가능하다"고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바 있음.

    · 현재 멕시코·캐나다·미국 자동차협회는 '원산지 규정' 변경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에 '원산지 규정'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해당 규정 강화에 대한 논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임.

    - 캐나다는 제6차 재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한 '원산지 규정' 강화 방안을 다소 변경해 투자, 혁신 등의 다양한 비물리적인 요소를 부가가치 계산 시 적극 활용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함.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 멕시코는 7차 재협상때까지 캐나다의 대안을 멕시코 자동차협회(AMIA)와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베어커(Juan Carlos Baker) 멕시코 통상 협상단장은 6차 재협상이 마무리된 후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의 대안이 자동차 분야에서의 '원산지 규정'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언급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원산지 규정'


ㅇ 현재 NAFTA의 '원산지 규정'은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원칙(standard rule)을 채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역내국 제품에 역외국 부품이 부가될 때 부가된 역외국 부품이 물리적으로나 부가가치적으로 변화돼 세번 변경이 역내국에서 이루어져야 북미자유무역협정 제401조 부칙(Annex 401.1)에 명시돼 있는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일반 원칙에 의해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

  - 역내국(멕시코, 캐나다, 미국)에서 전적으로 생산·취득된 제품(예: 광산물, 수산물)

  -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역내국산 재료·부품으로만 생산된 최종 제품

  - 역내국 제품에 역외국 부품이 부가될 때, 부가된 역외국 부품이 물리적으로나 부가가치적으로 변화돼 본 협정 401조 부칙에 규정돼 있는 세번 변경이 역내국에서 이루어져야 함.

  - 수입 반제품과 그 수입 반제품으로 가공된 완제품이 관세율표상(HS Code세번) 다른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때, 제품의 현지 부품사용이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60%이거나 제품의 현지 부품사용 순비용(net cost)50% 이상을 충족시키는 제품

  ·, 예외적으로 자동차 분야에는 순비용 방식만 인정

  - 특정제품의 특정부품을 역내국산의 것을 사용할 것

 

(참고) 북미자유무역협정 401조(Annex 401)


ㅇ 본 부칙은 역외국 제품의 역내국 세번 변경을 규정하기 위해 거래비용(cost of transaction)을 기반으로 한 산식과 순비용(net cost)을 기반으로 한 산식 총 2가지 방식을 제시함.


ㅇ 거래비용을 기반으로 한 산식


EMB00001c4093bd

· VCR: 역내 생산가치(%, Valor de Contenido Regional)

· VT: FOB를 기반으로 한 제품의 거래비용(Valor de Transaccion)

· VMN: 제품을 생산하는 데 역외국 부품의 가치(Valor de los Materiales No originarios)


ㅇ 순비용을 기반으로 한 산식


EMB00001c4093c2


· VCR: 역내 생산가치(%, Valor de Contenido Regional)

· CN: 제품의 순비용(Costo Neto del bien)

· VMN: 제품을 생산하는 데 역외국 부품의 가치(Valor de los Materiales No originarios)



□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경우, 멕시코 자동차산업이 받을 영향은?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에 불리한 모든 협정을 전면 탈퇴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멕시코는 자체적으로 NAFTA 전면 파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음.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이 멕시코 외무부와의 인터뷰(2018년 2월 9일) 결과, NAFTA가 파기될 경우 미국은 WTO 규정에 따라 자국으로 유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3.5%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게 됨. 그러나 이는 캐나다의 4.2%, 멕시코의 7.5%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NAFTA 파기로 인해 멕시코보다는 미국이 더 걱정해야 한다는 멕시코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실제로 멕시코는 NAFTA가 파기되면 WTO 최혜국 대우 규정을 따르면서 수입품의 약 90%에 대해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이 멕시코 자동차협회(AMIA)와 진행한 인터뷰(2018년 2월 15일)에 따르면, NAFTA가 파기될지라도 멕시코는 WTO 규정상 완성차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를 저렴한 인건비와 이미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를 활용해 큰 부담없이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컨설팅 업체인 EY한영의 2017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될 경우, 미국에 비해 생산대수당 4139달러 저렴한 것으로 파악됨.


  ㅇ 또한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하던 자동차를 유럽과 중동 등 새로운 시장으로 수출 가능하도록 멕시코는 여러 국가와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 혹은 경제보완협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수시장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미국 시장이 아닌 지리적으로 먼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트럭 등의 대형차량보다는 승용차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차량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ㅇ 이미 멕시코에 생산설비를 마련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사는 NAFTA가 파기되거나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현행대로 멕시코에서 지속적으로 완성차를 생산하는 것이 경영성과 차원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멕시코와의 추가 교역적자를 고려해 자동차분야에 한해 새로운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 멕시코는 대미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3국과 교역 다변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바, 이번 기회를 통해 자동차분야에서 한국과 멕시코와의 교역이 보다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로 수출을 희망하는 자동차부품 기업 혹은 관련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멕시코의 통상다변화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점점 확장될 양국 간의 통상관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멕시코 경제지 Expansion/El Financiero/El Economista/Forbes Mexico, ProMexico, 멕시코 통계청(INEGI), OICA, 멕시코 자동차협회(AMIA)와 인터뷰, 멕시코 외무부와 인터뷰,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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