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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도, IPEF 무역의제 협상 불참… "환경 및 노동 관련 우려로” Sep 13, 2022 2:04:00 PM
관리자



인도, IPEF 무역의제 협상 불참… "환경 및 노동 관련 우려로” 




O 인도가 환경 및 노동관련 국가별 의무조항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의 4대 부문 중 무역 부문 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음.

-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최근 LA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 폐회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무역의제 관련 일부 조치들이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 충분한 혜택 없이 차별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음. IPEF 14개 회원국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부문에 모두 참여키로 했으며 인도는 우선 무역을 제외한 3대 의제에 참여하고, 무역의제는 협상 추이를 지켜본 이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 고얄 장관은 무역 의제의 경우 환경, 노동, 디지털무역, 공공조달과 관련한 회원국 의무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각국이 어떤 혜택을 받을지, 경제성장을 위해 저비용 에너지 공급이 필수인 개발도상국에 어떤 환경 관련 조건이 차별적으로 작용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음. 

- 아울러, 인도는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등 디지털 관련 법규 및 프레임워크를 다져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무역의제에서는 의결권 없는 옵저버 자격으로 우선 참여한 뒤 합의에 관한 최종 윤곽이 나오면 공식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인도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열린 마음을 갖고 IPEF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한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인도가 무역의제 참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한 논평은 거부했으나, 그 외 IPEF 협상에 참여하는 인도의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