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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한국-캄보디아 FTA 발효 ② Jan 6, 2023 10:49:13 AM
관리자

한국-캄보디아 FTA 활용법


FTA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HS 코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관세 양허 유형과 관세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고,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요 부품 명세서 등과 같은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인증 수출자 원산지 신고서를 통해 수입 통관 시 FTA 관세 혜택을 신청해 적용받는다. 수입 통관 후 1년 이내 FTA 특혜 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캄보디아 절차 진행상 어려움이 있어 수입 통관 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HS 코드 및 관세율 확인]


먼저 수출입 품목의 HS 코드 확인은 한국으로 제품 수입(한국의 수입 관세율 확인 필요) 시, 한국 관세청 관세 법령 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캄보디아로 수출을 위한 관세율 확인은 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daeNAVI(http://www.tradenavi.or.kr/)와 캄보디아 관세청(https://customs.gov.kh/en)에서 가능하다. 다만, 캄보디아는 HS 코드 8자리,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하고, HS 코드는 품명 외에도 용도, 기능, 성분, 재질 등에 따라 분류하므로, 정확한 HS 코드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TradeNAVI에서는 대상국을 캄보디아로 지정하고, HS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기본 관세율, 한국-아세안 FTA(AKFTA), RCEP 세율과 함께 캄보디아 특별세와 부가세가 함께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캄보디아 FTA는 한국-캄보디아 FTA 협정문 부속서 2-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fta.go.kr/main/situation/kfta/lov3/kh/2/)

부속서는 한국 양허표, 캄보디아 양허표 순임.

 

<대캄보디아 수출 HS Code 및 관세 확인 방법>

<TradeNAVI 확인>

<캄보디아 관세청 확인>

[자료: TradeNAVI, 캄보디아 관세청]

 

관세 양허 유형에 따라 0(즉시 철폐), 5, 7, 10, 15, 20(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 7, 10, 15,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EX(기준 세율 유지), HSL(이행 10년 차까지 기준 세율 유지 후, 11년 차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퍼센트 인하 후, 기준 세율의 50% 유지. 캄보디아 관세 양허표만 해당)로 나눠진다. 무역 협정별로 시기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무역 협정별 관세율 비교가 필요하다.

 

<협정별 관세율 비교 예시>

[자료: KOTRA 프놈펜 무역관]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방법]


양국 간 무역협정이 있더라도 양국 간 수출입 품목 모두가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 전에 원산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① 완전생산기준, ② 원산지 재료 생산기준, ③ 실질변형기준(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등)으로 나뉜다. 한국-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kh/2/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자료: FTA, KOREA 홈페이지]

 

[FTA 원산지 증명서]


FTA원산지 증명서는 FTA 적용을 위한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서류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Non-preferential C/O)와는 상이하다. FTA 원산지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며,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선적 전~선적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FTA 원산지 증명서는 ① 원산지 증명서와 ② 원산지 신고서 두 가지 양식이 있다.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캄보디아 세관 실무자가 해당 제도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통관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세관의 이해도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세관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며, 한국 관세청에서는 주말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 사본 등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서

발급방식

기관 발급

인증수출자에 의한 작성

작성주체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받은 대리인 신청

인증수출자

양식

협정문 3장 부속서 3-라

협정문 3장 부속서 3-다, 마

양식은 협정문 3장 ‘원산지 규정’파일에 첨부(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k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