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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국 신장 자치구, 강제 노동 우려에도 EU 대상 수출 2배 이상 증가 Sep 21, 2022 4:31:17 PM
관리자



중국 신장 자치구, 강제 노동 우려에도 EU 대상 수출 2배 이상 증가




○ 중국 신장 자치구의 강제 노동에 관한 우려에도, 지난 달 동 지역의 유럽연합(EU) 대상 수출은 2배 이상 증가했음.

-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8월 신장 지역에서 EU로의 직접 수출은 전년 대비 136.2% 증가하며 1억 3,670만 유로를 기록했음.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은 600퍼센트 급증했으며, 태양광 전지 수출은 2017년 기록을 시작한 이후 최초로 자료에 등장했음. 두 품목 모두 독일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음.

- 탐사 언론과 학계 보고서는 두 품목을 신장 자치구 내 강제 노동 프로그램과 연관시켰으나,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 벨기에의 신장 자치구 상품 수입 규모는 EU 최대치로서 작년 대비 410.3% 증가했으며, 독일과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한편 세계연합(UN)은 최근 중국 정부가 신장 자치구에서 인권 범죄를 자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음. 또한 이번 자료로 EU 정책입안자들이 강제 노동과 관련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의 최종 발의를 앞둔 시점에서도 이러한 상품 수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음. 헨리키 한 독일 녹색당 의원은 동 법안의 중대한 결점은 강제노동을 증명할 부담이 기업이 아닌 피해 당사자와 이의제기자에게 있다는 점이라며, 시장에 투입되는 강제 노동 연루 상품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음. 

- 전문가들은 신장 지역 관련 세관 자료가 변동성이 심하고 전체적인 중국 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8월 자료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도 유럽 기업들이 신장 지역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의 막스 쳉글라인 수석 경제학자는 규정 강화 시 기업들이 이를 우회하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신장에서 나오는 공식 자료의 신뢰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