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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NAVI] EU 의원·전문가들 “강제노동 여부 입증책임, 국가 아닌 기업에 부과해야” Nov 1, 2022 1:41:48 PM
관리자


EU 의원·전문가들 “강제노동 여부 입증책임, 
국가 아닌 기업에 부과해야”

O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 제정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강제노동금지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열린 EU강제노동금지법안 관련 의회 청문회에서 강제노동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가가 아닌 기업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지난달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동 법안 초안에 따르면 아동 노동 등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은 EU에서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2단계로 이뤄진 조사에 대한 감독 책임은 각 회원국 당국에 위임하고 있음.

-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대다수 EU의원들과 전문가들은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국가에 부과할 경우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결국 제도의 실효성일 떨어질 것이라면서 EU도 미국의 강제노동금지법을 본보기로 삼아 강제노동사용여부 입증 책임을 국가가 아닌 기업에 지우는 “효과적인”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에 대해, EU 집행위 측 대표로 참석한 마들린 튀닝가 통상총국 과장은 동 법안에 규정된 방식은 이해관계자들의 제언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안게 될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또한, 예비조사 대상 기업들의 경우 강제노동과의 무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음. 즉,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우선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것이고, 그 단계에서만큼은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기업에 놓이게 된다는 것임. 

- 한편 일부 의원과 전문가들은 동 법안에 노동자 구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음. 독일 녹색당 소속의 안나 카트린 카바치니 의원은 동 법안의 취지가 전 세계 각국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 만큼 구제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 국제 강제노동 반대운동 단체의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노동자 구제책이 포함되어야 하고, 피해 및 잠재적 피해 노동자들의 의견과 권익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 이에 대해 튀닝가 과장도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EU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못박았음. 

- 또한, 강제노동 사용 의심 상품에 대해 증거 수집을 위해 나흘간 통관을 보류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통관이 차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허나, 튀닝가 과장은 강제노동 사용이 확인된 제품이 아닌 이상 EU시장 내 잔류가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특정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려면 반드시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의심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변호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출처: 엠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