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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대사·기업가들, FTA 일부 수정 필요성 시사…"보다 나은 FTA로 경제 번성 한·EU FTA 일부 수정 필요성 시사…전면적 재협상 가능성엔 거리 둬
2017. 11. 13 오후 3:21:17
관리자
EU대사·기업가들, FTA 일부 수정 필요성 시사…"보다 나은 FTA로 경제 번성
한·EU FTA 일부 수정 필요성 시사…전면적 재협상 가능성엔 거리 둬  

EU 기업가들 "FTA 일괄 수정 필요, 韓 기업 성장위한 환경 구축해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는 13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일부 수정에 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전면적인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U 기업가들 또한 FTA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각 부문별로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유럽상공회의소(ECCK)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FTA 수정 논의와 관련해 "EU 대표부와 위원회에서 관련 위원들이 FTA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EU FTA의 다양한 한계점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EU FTA는 지난 2011년 7월1일 잠정 발효, 2015년 12월13일 공식 발효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이터러 대사는 "FTA와 관련해 유럽 집행위원회와 한국 정부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등의 공식, 비공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논의돼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제안이나 권고도 수렴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FTA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양국의 경제가 보다 번성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한·EU FTA가 좋고 성공적이라는 생각이어서 재협상을 예정하고 있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기업들이 FTA를 세세하게 파악하면서 이익과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전면적인 개정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영국의 EU 탈퇴인 이른바 '브렉시트'에 따른 FTA 수정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브렉시트는 한·EU FTA 뿐만 아니라 모든 FTA에 적용되는 문제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FTA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한 논의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ECCK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총장 등이 참석, 한·EU FTA 수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들은 시행 약 7년에 이르는 FTA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화학, 금융, 식품 등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둔 제안들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너비 기준 ▲트랙터 HS코드 ▲연구개발(R&D) 활용 소규모 화학물질 ▲의약품 가격 정책 ▲방카슈랑스 유통 ▲주류 광고 기준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지식재산 인식 제고 등에 대해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양 측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이더 총장은 현 정부의 주된 경제 정책 기조를 '소득 주도 성장' '4차산업혁명 기반 산업 혁신'이라고 정리하면서 "한국에서 국내외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성장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로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혁신과 성장을 좀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는 6년을 넘어선 한·EU FTA에 대한 일괄적이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2015년부터 이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직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와 유럽상의가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러키스 회장도 "발효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FTA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접근 방식"이라고 거듭 말하면서 "한국과 EU 사이에 서로 다른 기준과 표준의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본다. 한국 정부와 유관 부처가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FTA를 변경하는 것이 전략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2012년 유럽 상의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원회와 의회, 주요 통상 관료들과 회의를 하면서 한국의 상황을 전달하고 향후 관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면서 "오는 12월7일 브뤼셀에서 예정된 장관급 면담에서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http://www.kita.net/newsBoard/domesticNews/view_kita.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search_word=&rowCnt=20&s_date1=&s_date2=&actionName=&sNo=4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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