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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달라지는 방글라데시 중고물품 수입규제 정책 들여다보기
2018. 8. 14 오전 10:51:53
관리자
매년 달라지는 방글라데시 중고물품 수입규제 정책 들여다보기

-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 허용 -
- 수입금지 지정품목 달라지고 이에 따른 관세도 변해 사전 확인 필요 -

□ 방글라데시 수입금지품목 동향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중고차/기계류를 제외한 중고물품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최근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

 - 수입금지 지정품목 변동이 잦아 우리 수출기업들의 사전 확인 필요

ㅇ 방글라데시 상무부와 수출입관리국에서 수입관리정책(IPO: Import Policy
   Order)을 통해 3년마다 수입금지품목을 공시함

 - 2015~2018년 수입금지 품목은 아래와 같음. 2019~2022년 수입금지 품목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

 
ㅇ 위 규정 중 electronic items에 대한 관련 부서의 해석은 모든 종류의 전자
   제품이 포함된다고 함

 - 방글라데시 내에서 refurbished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재수출을 하는
   경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입 허용

□ 방글라데시 수출입관리국 인터뷰 

Q1. 방글라데시에 중고품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가?

A. 중고품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방글라데시 수입관리규정(Import
   Policy Order)내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중고품(old, used, reconditioned
   goods)도 수입금지 대상이다.

Q2. 방글라데시 중고품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A2. 기본적으로 중고품에 별도의 세번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신품과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다.

Q3. 중고 차량 수입은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가?

A3. 배기량과 관계없이 중고인 자동차(미니버스, 지프, 기타 차량을 포함)를
    수입하는 경우 선적 시점에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한다. 4년이 지난
    일본 중고차가 다량 수입되고 있는데 2018/19 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세금을 적용하는 감가상각비율(depreciation rate)가 5% 낮아져서 중고차량
    구매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USD 10,000의 4년된
    중고차량을 방글라데시에 수입하여 구매할 경우, 지난해에는 감가상각비율이
    40%가 적용되어 USD 6,000에 해당하는 관세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감가상각
    비율이 35% 적용되어 USD 6,500에 해당하는 관세를 내야한다. 차량 관세율이
    300% 이상으로 높은 방글라데시에서는 구매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Q4. 중고 엔진 및 기어박스 수입은 어떻게 규제되는가? 

A4. 가용기간이 7년 이상 남은 경우 수입이 가능하고 가용기간이 7년 이상임을
    수출국 내 상공회의소,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검사기관을 통해 확인받고 그
    확인증을 B/L과 함께 통관시 제출해야 한다.

Q5. 중고 기계류 수입은 어떻게 규제되는가?

A5. 중고기계(second-hand capital machinery)는 가용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경우(발전기의 경우 5년) 수입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가용기간이 10년
    이상임을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이 지정한 조사기관을 통해 확인받고 그
    확인증을 B/L과 함께 통관시 제출해야 한다.

Q6. 중고 의류수입은 어떻게 규제되는가?

A6. 사전 승인 받은 수입업자만 수입할 수 있고 blankets, sweaters, ladies
    cardigans, men’s jackets, men’s trousers and shirts of synthetic and
    blended fabrics 만 수입가능하다. 또한 수입업자 1개사당 수입한도는 금액
    기준 품목당 십만 타카(BDT), 무게기준2~6톤을 초과할 수 없다.

ㅇ 수출입관리국 담당자 코멘트

 - 수입관리정책(IPO: Import Policy Order)에 따라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다른 수출입 관련 정책들의 영향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 한국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 전 반드시 해당 바이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ㅇ 그동안 수입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고물품(전자제품 등)의 수입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방글라데시 시장 내 유통되고 있었으나, 최근 방글라데시
   제조업체 및 딜러들이 강력히 문제제기해 방글라데시 세관에서 최근 중고
   전자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음

 -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지만 기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는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연말에 발표될 수입관리정책(IPO:
   Import Policy Order)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기업 수출 전 반드시 세부품목에 대한 규제 내용 확인이 필요함

 - 중고 크레인의 경우 중고 기계류에 요구되는 가용기간 10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이뤄지고 있음

 - 중고 농기계의 경우 위 정책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정부 담당자에 따라 수입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수출전 확인이 필수임

* 자료원 : 방글라데시 수입관리정책(IPO), 관련 정부기관 면담, IDLC, KOTRA
  다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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