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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실질 타결”
Nov 18, 2016 10:22:56 AM
관리자
1115+(17일조간)+한중미+FTA+실질+타결+FTA협상총괄과.pdf [1,400,181 byte]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실질 타결”
- 아시아國으로서 최초 타결 및 미주 진출 교두보 확보 -
- 상품분야 95% 이상의 높은 시장자유화율 합의 -
- 중미측 건설 등 유망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
- 비관세장벽 제거, 지재권 보호 등 기업환경 개선 -  

 

 
□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6.11.16.(수)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함
 

 * △(니카라과)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Orlando Solorzano Delgadillo) 산업개발통상부장관△(엘살바도르) 타르시스 살로몬 로페즈 구즈만(Tharsis Salomon Lopez Guzman) 경제부장관△(온두라스) 아르날도 까쓰띠요(Arnaldo Castillo) 경제개발부장관 △(코스타리카) 존 폰세카 (Jhon Ponseca) 대외무역부차관△(파나마) 다이애나 살라자르(Diana Salazar) 산업통상부차관△(과테말라) 엔리크 락스 팔로모(Enrique Lacs Palomo) 경제통합통상부차관

 

ㅇ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하였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되었음  

 

 * (유사사례) 한·ASEAN FTA시 9개국과 상품협정 서명(‘06.8월), 태국 타결(’07.12월), CAFTA·DR시 중미4개국 타결(‘03.12월), 코스타리카 타결(‘04.1월), 중미5개국 서명(‘04.5월) 

 

□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임

 

ㅇ 이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한편,
 

 * 중-코스타리카 FTA(‘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들과와 체결한 FTA 全無 

 

ㅇ 칠레(’04.4월 발효), 페루(’11.8월 발효), 콜롬비아(’16.7월 발효)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ㅇ 또한,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됨

 

 

 

붙임 : 한-중미 FTA 실질 타결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문의 : 이동섭 사무관 ☎044-20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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